발표된 ‘탄소 제거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바이오매스 조달 가이드(Sustainable Agricultural Biomass Sourcing for CDR: A Buyer’s Guide)’의 핵심은 옥수수 대, 밀짚, 쌀겨 같은 농업 잔재물을 탄소 제거 원료(바이오차 등)로 쓸 때 발생하는 생태적·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4대 조달 원칙’이다.
그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적 가능성 (Traceability): 바이오매스 원료가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 최초 발생지까지 공급망을 투명하게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망의 복잡성에 맞춘 3가지 ‘소유권 이전 관리(Chain-of-Custody)’ 옵션을 제공하여, 이동 과정에서 물량이 유실되거나 중복 계산(더블 카운팅)되는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지역사회 및 근로자 보호 (Community and worker protection): 글로벌 개발도상국 등은 토지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원료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현지 근로자, 취약 계층, 원주민의 권리와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현지 주민들의 생계나 토지 접근권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원료만 조달해야 한다.
토양 및 환경 보호 (Soi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농업 잔재물은 원래 땅에 썩어 거름이 되거나 토양 유실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과도하게 싹쓸이해가면 땅이 황폐해질 수 있으므로, 토양의 건강 상태와 토질, 토양 내 탄소 저장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거해야 한다. 당연히 정부 지정 생태 보호 구역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시장 무결성 (Market integrity): 농업 잔재물은 이미 현지에서 땔감, 가축 사료, 저가 건축 자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대 자본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 제거를 목적으로 이 원료들을 독점하여 현지 원료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기존 농·임업 시장의 질서를 왜곡·교란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 가이드는 국가별로 법적 규제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즉각 기업 간 구매 계약서(Offtake Agreement)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과학적인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한국탄소신문=이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