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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맞춰 상향식 탈탄소 실행전략 발표… 수송 부문에 36.2% 집중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정부가 직접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취약성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향식 탈탄소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총 313조 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대중교통 활성화와 모빌리티 전동화를 포함한 수송 부문에 가장 많은 36.2%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단체장 직속 부서 신설하고 이행 환류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전기차 보급 등 일부 분야에만 편중되었던 사업 구조를 체질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위공무원급 책임관 지정을 조례에 반영해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지자체의 역량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국 8개 권역별 환경청에 ‘기후에너지현장대응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거점화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이행점검 단계까지 1:1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부터 전기 버스까지… 7대 녹색 인프라 구축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소득마을’을 매년 500개소 이상 공모 지정한다. 아파트 베란다와 공장 지붕의 태양광 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소각시설 53개소의 적기 준공 및 노후 하수처리장의 주민 친화형 공원화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세종시 이응버스, 경기도 똑버스 등 수요응답형(DRT) 전기 모빌리티 보급을 농어촌 지역까지 넓히고, 도심 내 그린존 지정, 민간 노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확대,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 7대 역점 녹색 인프라 사업을 다각도로 펼친다.
지자체 간 ‘감축 리그’ 개최 및 기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정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유사한 지역끼리 감축 성과를 겨루는 ‘광역 중심 감축 리그’를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밀한 성과 측정을 위해 ‘지역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도 매년 고도화한다.
특히 모든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기후변화 영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을 추진, ‘기후인지예산제’의 실질적인 재정적 이행 기반을 완성할 예정이다.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 달성의 디딤돌
정부는 이번 실행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89만 개소 공급, 친환경 전기차·버스 274만 대 보급, 건물용 히트펌프 13만 6천 대 도입 등의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탄소신문=이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