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AI 이미지)
재생에너지로 팔당 상류, ‘규제의 땅’에서 ‘햇빛소득의 땅’으로
경기도 6개 시군, 219억 원 재생에너지 사업 신청…주민 자부담 없이 태양광·히트펌프로 소득과 에너지 절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상류지역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 탄소중립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용인·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등 팔당 상류 6개 시군이 신청한 총 219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에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경기도는 10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27년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에 도내 6개 시군이 지난 7월 말 총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신청액이다.
이번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 자부담이 없는 100% 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이 별도의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고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차별화된다.
시군별 신청 규모는 가평군 5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양평군 56억 원, 여주시 50억 원, 이천시 31억 원, 광주시 24억 원, 용인시 1억 원 순이다. 전체 공모 예산은 221억 원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강원도, 서울시가 공모 대상이며, 오는 9월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수익을 주민소득으로 연결하는 ‘기금 햇빛소득마을’이다. 둘째는 개별 가구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해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이는 사업이다. 셋째는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히트펌프를 설치해 공동체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땅 등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다. 화석연료 중심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단위 탄소중립 전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선다.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등 장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민들이 소비만 하는 에너지 수요자가 아니라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팔당 상류지역은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제약을 분산형 에너지 생산과 주민소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참여와 소득 창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경기도는 6개 시군의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에너지 담당 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팀 컨설팅’ 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6일에는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들이 공모 평가 기준과 주요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각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응하면서 오는 9월 중순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6개 시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수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자원본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6개 시군의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팔당 상류의 이번 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를 감수해 온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보상 수단으로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환경규제 지역의 희생을 재생에너지 소득으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지역 탄소중립 모델의 이정표로 세울 전망이다. (한국탄소신문=유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