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부산광역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올해 26개 사업 45억1,954만원 편성, 2026년 말 기금 228억원 규모
폐기물·재활용 등 기존 환경사업 상당 비중, 산업·건물·교통 직접 감축투자는 부족
“기금 1억원 투입해 온실가스 몇 톤 줄였나”, 정량적 성과관리 필요
부산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한 기후대응기금이 2026년 말 228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이 기금을 투입해 온실가스를 실제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의 2026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후대응기금은 총 26개 사업에 45억1,954만원이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 220억359만원에서 올해 말 228억799만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올해 26개 사업에 편성된 45억1,954만원은 연말 기금 조성 예정액 228억799만원과 비교하면 약 19.8% 규모다. 기금 전체 규모에 비해 당해연도 사업 편성액이 크지 않은 만큼 나머지 재원이 어떻게 적립·운용되고 향후 어떤 탄소감축 사업에 투입될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기금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업 편성액은 성격이 달라 단순히 나머지 80%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5억원 어디에 쓰이나
세부 사업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지원 등 기존 환경·자원순환 행정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그러나 별도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투자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기금에 자원순환 등 간접적인 기후대응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반면 산업·건물·교통·에너지 분야의 선제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탄소감축 설비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 탄소감축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산업·항만·해양도시인 부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탄소감축 설비와 부산항 탄소중립 등에도 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금 1억원당 탄소 몇 톤 줄였나
한국탄소신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다. 26개 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 의원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기금 투입 대비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이라면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평가기준을 ‘얼마를 썼느냐’에서 ‘그 돈으로 탄소를 얼마나 줄였느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28억원, ‘환경예산’ 아닌 ‘탄소중립 투자금’ 돼야
부산시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말 조성액 기준 약 228억원 규모다. 조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이 단순한 환경사업 지원금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과 도시구조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핵심 재정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존속기한이 2029년까지인 만큼 매년 개별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말고 2029년까지 기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투자 로드맵도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부산시 기후대응기금의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228억원이라는 기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실제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기후대응기금도 이제 단순히 ‘쓰는 기금’에서 ‘탄소를 실적으로 줄이는 기금’으로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다. / 유명근 기자
